수은 행장 "체코 원전 금융지원 약속 없어…대북 차관 회수 검토"[2024국감]

'관심서한' 관례로 발급, 역마진 날 수 없어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 관련 '퍼주기' 논란으로 집중 추궁을 당했다. 현 정부가 치적을 쌓기 위해 수은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무리하게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북 차관 회수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행장은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에서의 금융 지원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을 요청받거나 금융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전 수출 논의 과정에서 수은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발급한 '관심서한'을 문제 삼았다. 서한의 내용을 두고, 수은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과도한 조건의 금융지원을 체코 측에 먼저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윤 행장은 관심서한에 대해서도 "수출신용기관으로서 관례로 발급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성이 없고,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수은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적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안도걸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저가 수주'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조원의 잭팟'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지기업 지분 참여와 기술 로열티 등을 지급하면 한국의 몫은 6조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행장은 "수출신용협약상으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마진이 적을 수는 있지만, 역마진이 날 수는 없다"며 "역마진이 난다고 하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저희를 제소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가 자본 수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이에 윤 행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체코는 신용등급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선진화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협상 대상으로 좋은 상대"라며 “본 계약이 체결돼 금융 협상이 진행되면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차관 회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북한에 차관으로 제공한 기금이 1조2000억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방송사가 북한에 보낼 저작권료는 30억원 이상 법원에 공탁돼 있다.

윤 행장은 "(차관 회수는) 남북한 대화 재개 시 최우선 선행 조건"이라며 "(법적 조치는) 통일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