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정면 위반 행위이자
한반도·세계 안보 상황 위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한반도와 세계 안보상황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유엔의 대북 제재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국내외로 우리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동맹을 넘어 혈맹으로 가고 있는 북·러를 보면서 냉전시대의 쿠바·소련의 혈맹이 국제사회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유발, 국제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협력강화, 드론, 레이더, 미사일기술 등의 전수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전력강화, 핵위협 증강, 기타 사이버위협 증가 등이 예측돼 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위해가 될 것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우크라이나 전황에 있어서의 역할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측도 야기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국제평화의 파괴와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 1만 2000명 청년들을 전장으로 내모는 도박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만 받을 뿐이라는 것을 국제공조로 확실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끝으로 "(발의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공감과 인식공유 확대, 대북제재 심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주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의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