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 달 간의 통상 정책 소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후 매일 수많은 통상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은 각종 언론·방송 인터뷰, 소셜미디어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제된 언어로 공식 발표된 백악관 문서이다. 백악관 문서는 행정부 각 부처에 대한 지시를 담은 각서(Memorandum), 실제 조치명령을 담은 포고문(Proclamation) 및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등이 있는데 이들을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 볼 수 있다.먼저 첫번째 카테고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반적인 통상 정…

美-中 사이에 낀 독일 수출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 조치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과거 1기 행정부의 조치를 고려할 때 예상된 것이다.반면에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무역을 바라보는 인식을 적나라게 보여준다. 무역을 국가 간 특화와 상호 보완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 관계로 환원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다자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미국과 상대국 간의 양자 관계로 축소해서 바라본다. 무엇보다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무역을 통한 소비자 후생'에는 큰 관심이 없고 …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처하는 나라들의 자세 [함께 읽는 통상]

지난 1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황금시대를 만들겠다고 강하게 선포했다. 세계 각국의 기업, 정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과 우려로 지켜봤을 것이다.시작은 지난 1월 말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조치였다. 불법이민자들을 송환시킨 비행기를 콜롬비아 정부가 거부하자 미국은 즉시 콜롬비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후에 50%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콜롬비아는 9시간 만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미국은 관세를 '보류'했다.2월 1일부로 캐나다, 멕시코, …

트럼프의 보편관세, 미국 우선주의의 도전과 전망 [함께 읽는 통상]

이틀 전인 1월 20일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위해 강경한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보편관세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으로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고율의 보편관세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보편관세라고 하면 특정 품목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정 품목에 …

미국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불허 시사점 [함께 읽는 통상]

지난해 12월 23일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심사 마감일이었다. CFIUS는 위원회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결론을 백악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공개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무기관인 CFIUS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백악관에 공을 넘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안에 인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실제 올해 1월 3일, 불허결정을 내렸다.지금부터 약 1년 전인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141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획…

'칩 워 시즌 2', 트럼프의 AI 정책과 통상 전망

2017년 시작된 트럼프 1기는 아직 챗GPT(ChatGPT)가 출시되지 않았던 때였다. 하지만 내년 출범하는 트럼프 2기를 둘러싼 인공지능(AI) 환경은 1기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트럼프 2기를 함께 하는 AI는 말 그대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고 있다.트럼프 2기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2026년에는 AI가 가장 지능이 높은 인간보다도 더 똑똑해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는 데이비드 색스를 차기 행정부의 AI와 암호화폐 등 기술 정책을 이끄는 'AI 차르'로 임명, AI에 대…

트럼프 2기 통상 압박에 대해 유럽은 어떻게 협상할까

이번 달 1일로 유럽연합(EU)의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가 출범했다. 5년 전 폰데어라이엔은 '유럽 그린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당시 EU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겪었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반면에 첫 임기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영국의 EU 탈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굴곡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EU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재선이 가능했다.이번 EU 집행위원회는 공교롭게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회와 과제 [함께 읽는 통상]

올 한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관심을 크게 끌었다. 미국의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경제통상 정책이 나오면, 많은 국가가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내년 출범하게 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선거 공약에서 제시했던 제조업 리쇼어링, 외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불법 이민 단속 등을 골자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대응전략을 짜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중소기업들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이다. 미국에서 관세를 높이면, 수출가격에 부담이 되고, 자국산 우선원칙을 적용하여 수입산 제품을 배제…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에서 기회요인 찾아야 [함께 읽는 통상]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다. 바이든 정부가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산업정책은 자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아직 건설되지 않은 공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민생문제가 표심을 움직였다. 바이든이 시작한 산업정책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린다.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이 시작한 투자의 효과는 트럼프 2기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천문학적인 투자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 새로운 공장과 일자리를 가져오고, 이 성과는 미래에 트럼프의 업적으로 남는다.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트…

EU의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함께 읽는 통상]

전기차 산업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전기차 1400만대 중 800만대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등 중국은 제1의 전기차 시장이자 생산국이다.문제는 중국이 국내 판매되는 양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 이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통상 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23년 기준 120만대의 전기차를 수출했는데 이는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전체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다.중국의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EU에 대한 전기차 수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