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액"

예산 복원 평가에 선 그어

"R&D를 R&D답게 만드는 작업

계속하면서 예산 증액도 함께 추진"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하면서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우선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박 수석은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함"이라며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일환으로 혁신·도전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 R&D 예산의 5%까지 늘린다는 중장기 구상도 공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증액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요 조사에 기초한 조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 증액안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라며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R&D 예산)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R&D 지원 방식'에 대한 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R&D를 R&D답게 만드는 개혁 방향에 대해 △적시에 필요한 만큼 신속 지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경쟁·협력 및 글로벌 개방과 연대 △혁신·도전 R&D, 인재를 키우는 R&D 등 4가지로 제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R&D를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가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