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수청 출범, 국민을 무책임한 실험 대상으로…李 책임 끝까지 물을 것"

국민의힘, 형사사법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박충권 "중수청 땜질로는 피해자 지킬 수 없어"

최수진 "'깡통 수사시관' 중수청…역사 심판 받을 것"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중수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고 "오로지 대통령 방탄을 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복원과 형사사법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수장도 전산망도 유치장도 없이 중수청이 출범했다"며 "준비도 국민적 동의도 명분도 없는 형사사법 대전환,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무책임한 실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청은 지웠지만 피해자는 지워지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공소청장, 중수청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주 넘게 민주당 강경파 눈치만 보다 출범 하루 전에야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다. 국회 청문과 임명이 끝날 때까지 중수청은 수장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력과 시설, 전산망 등 중수청의 준비 상황도 문제 삼았다. 그는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 겨우 66%로 출범했다"며 "자체 유치장이 없어 경찰서와 교정시설을 빌려 쓰고, 자체 전산망(KICS)은 일부 기능만 먼저 열었고 나머지는 12월에야 열린다. 중수청에서 경찰로 사건을 전자 이송하는 기능은 아예 없어 종이 기록을 병행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뼈대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졌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가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치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을 후퇴시키고 민생을 저버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없애 놓고 중수청에 맡기는 땜질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즉각 복원하라"며 "국민의힘은 복원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재명 정권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중수청을 "인력과 시설, 시스템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완벽한 '깡통 수사기관'"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겨냥하면서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새벽녘까지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고 개탄했다.

이어 "집권 여당 대표는 이런 대통령을 향해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기괴한 엄호에 나섰다"며 "흉악 범죄가 판을 칠 지옥문이 열리는 찰나에, 치안 대책을 고심해야 할 대통령은 '인플루언서 놀이'에 푹 빠져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이 끔찍한 사법 파괴를 '78년 만의 개혁'이라 포장하며, 범죄 피해를 걱정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거짓 선동'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증발하면서, 선량한 서민들은 이제 내 몸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서부 시대'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권력형 비리를 덮고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 국가의 치안 인프라를 통째로 무너뜨린 폭거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무도한 헌정 농단을 규탄하며, 붕괴된 대한민국의 법치와 수사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모든 당력을 쏟겠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