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실장' 김용범 국감 나와 경제정책 실패 소명하라"…박수영, 金 정조준

"與, '김현지' 지키기 이어 '김용범' 지키기 올인"

"'삼전닉스 ETF' '누더기' 세제개편안 의혹 밝혀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세제개편안, 확장재정 등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결정 과정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이 작년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지키기에 '올인'하더니, 올해는 김용범 전 실장을 지키기 위해 육탄방어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며 전날 재경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총 43명의 증·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묵살당했다"며 "특히 제가 신청했던 김용범 전 실장을 비롯한 21명의 증·참고인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전 실장 증인 참석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국민을 무시하는 궤변이다. 김 전 실장은 단순한 청와대 참모가 아닌, 민생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선 김 전 실장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만든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꼬리 자르듯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말했던 바로 그 '누군가'가 김용범 전 실장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세제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출기업에 외화 환전을 압박한 일과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 추진에도 김 전 실장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장재정 기조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김 전 실장의 판단 역시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박 의원은 "물가 폭등을 일으킨 이재명 정권의 '재정폭주' 확장재정의 설계자도 김 실장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노동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노란봉투법'은 어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던 장본인이 김 전 실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설익은 정책과 섣부른 발언을 남발하고 지금의 경제위기를 자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와대 정책실은 물론,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실'로 삼은 탓에, 정책실장이 아닌 '실험실장'이라는 오명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며 "여당이 정부를 감싸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를 멈추고,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하라"며 "김 전 실장에게도 국회에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진실을 모두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것이 분노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를 외면한다면, 김 전 실장은 '먹튀 실장'으로, 민주당은 '먹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