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체 채권 취득 파악도 안해
새도약기금 매각으로 인한 손익 규모 확인 한계 지적
조정훈 "대부업계 손실 주장, 객관적 검증 이뤄져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감면·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을 두고 금융당국과 대부업권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업체의 채권 원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계가 새도약기금의 낮은 매입가를 이유로 손실을 주장하며 채권 매각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캠코가 이들의 주장을 검증할 기초 정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실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한 대부업체들의 △최초 채권 취득가격 △취득가율 △대부업체의 취득가격과 새도약기금의 매입가격을 비교한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캠코는 "채권 양도기관만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 제출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대부업체별 매입 채권액과 차주·계좌 수, 실제 매입대금, 평균 매입가율 등에 대해서도 캠코는 개별 대부업체의 채권 매각 내역이 영업상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공개된 수치는 대부업권 전체를 기준으로 한 총괄 수치다. 새도약기금이 대부업권에서 매입한 채권액은 7820억원이며 실제 매입대금은 231억원으로, 평균 매입가율은 약 3% 수준이다.
앞서 대부업계에서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취득한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약 3% 수준의 가격으로 넘길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들이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캠코가 대부업체의 최초 취득가격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로 각 업체가 어느 정도 가격에 채권을 사들였고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면서 어느 정도 손익이 발생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최초 취득가격만으로 대부업체의 실제 손익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캠코의 설명이다. 대부업체가 채권을 취득한 이후 일부 채권을 회수했을 가능성이 있어 최초 취득가격과 새도약기금의 매각가격만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새도약기금의 대부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가격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캠코가 대부업계의 '매각 시 손실' 주장을 검증할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파악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조정훈 의원은 "대부업계가 새도약기금의 매입가격 때문에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 취득가격과 매각가격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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