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민의힘, 5·18 폄훼 망언 넘어 역사 지우기 입법까지…기필코 저지할 것"

野,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안 발의

"5·18 명예 짓밟는 입법 있을 수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이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의 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정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알면서도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좌표로 삼으려는 극우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말했다.

그는 "5·18의 희생으로 지켜낸 국회"라며 "이곳에서 5·18의 명예를 짓밟는 입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