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세금낭비' 적발한 이준석, 개혁신당과 '나랏돈 50조 찾기' 프로젝트 돌입

이준석, 보좌진과 나라장터 물품·납품 전수 조사

AI·데이터 기술로 한 달 만에 5628억원 혈세 누수 입증

12일부터 25일까지 온 국민 참여 '나라장터 해커톤' 진행

유효 적발액 비율 따라 상금 배분하는 '내돈내찾' '대국민 국감'

판교 지역에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 현수막을 직접 게첩하고 있는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계약에서 5628억원 규모의 세금 낭비 정황을 찾아냈다. 이를 계기로 개혁신당은 국민 누구나 나라장터 데이터를 분석해 세금 낭비 사례를 찾아내는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개혁신당은 8일 이준석 의원실이 AI 도구와 자체 제작한 데이터 수집·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나라장터 공공계약 원본 데이터를 전수 조사한 결과, 5628억원이 넘는 혈세 낭비 정황을 단독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 105만개와 납품요구 280만건 등 전체 공공계약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분석 대상 계약 규모는 약 130조원에 달한다. 이 의원실은 Python, PostgreSQL, Elasticsearch 등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분석했으며, 자료 수집에 1~2일, 분석 체계 구축에 약 1주일, AI 검색 사이트 개발에 3일을 소요했다. 이준석 의원과 보좌진 1명이 국회 업무를 병행하며 약 한 달 만에 분석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실은 분석 과정에서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물품을 구매한 사례 등을 찾아냈다. 개혁신당은 한 업체만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가 짜여 경쟁이 제한된 사례와 이미 무료로 제공되는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과거 단가 그대로 구매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이 의원과 함께 이번 분석을 시작으로 국민이 직접 세금 낭비 사례를 찾아내는 '세금 50조 찾기 프로젝트: 나라장터 해커톤'을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

전문 개발자부터 대학생,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MCP(Model Context Protocol), API 또는 공공계약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ChatGPT·Claude·Gemini 등 AI 도구나 자체 분석 프로그램으로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계약 등을 찾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례는 AI 검수와 실무진의 최종 검수를 거쳐 실제 유효한 부정·과다 계약으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총 1000만원의 상금은 유효 적발 금액에 대한 기여 비율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배분된다. 우수 사례는 이준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직접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도 나선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정자역, 경기 남부 주요 대학가 등에 참여 독려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이준석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과 판교, 주요 대학가 등에 직접 현수막을 걸고 프로젝트를 알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물건 살 때 쿠팡 검색 한 번 안 해보는 분 계시나. 국민은 배송비 천 원, 단돈 백 원 아끼려고 최저가를 뒤지는데, 정부는 검색 한 번이면 걸러낼 바가지를 세금으로 긁어주고 있었다"며 "비밀 자료를 턴 게 아니라 정부가 스스로 공개해 놓은 나라장터 데이터를 끝까지 읽었을 뿐이다. 나와 보좌진 한 명이 국회 일 다 하면서 한 달 만에 수천억 단위 누수를 찾았다. 정부는 못 한 게 아니다. 안 한 거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한 업체만 팔 수 있게 판을 짜주니 부르는 게 값이 됐고, 공짜 기술이 된 지 오래인 압축 프로그램을 몇 년 전 단가표 그대로 사들인 기관이 수두룩하다. 시중가 수십 배짜리를 콕 찍어 사준 건 무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며 "나라 곳간은 비어서 문제가 아니라, 뒷문이 열려 있는게 문제다. 개혁신당이 온 국민과 함께 그 열린 뒷문을 확실하게 닫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