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전작권 전환 후 평시·전시 작전지휘 일원화해야"

"평시에 훈련한 지휘관이 전시에도 싸워야"

합참의장·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공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평시작전과 전시작전의 지휘체계를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으로 우리가 전시작전을 지휘하게 되면 평시작전까지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지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은 평시작전을 합참의장이, 전시작전을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지휘하는 이원화된 구조다. 김 의원은 "이원화는 그동안 전작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한 방편이었다"며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평시작전과 전시작전을 분리해서 운용하는 사례는 없다. 축구로 치면 평소 훈련을 맡은 감독과 경기에 나서는 감독이 다른 것과 같다"며 "평소 훈련 때부터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고 준비해 온 지휘관이 실전도 지휘해야 싸우는 방법과 효율 면에서 낫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휘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일원화를 위해 지휘체계와 권한·책임, 연합훈련 체계 등 구체적인 준비사항이 필요한 만큼 국방부와 합참, 연합사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휘체계 일원화가 합참의장의 본연의 임무를 정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합참의장이 평시작전에 묶여 있어 군령보좌, 군사외교, 전력소요 결정 등 합참의장 고유기능에 충분히 힘을 쏟기 어렵다"며 "평시와 전시를 아우르는 단일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우리 군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 전작권환수추진단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