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용원 "MDL 50m내서 목함지뢰 폭발 가능성…北, 우릴 우습게 봐"

"北 MDL 잦은 침범에도 '물대응'…정부·군 수뇌부 책임 커"

"강신철 장관 '국경선 요새화' 중단에는 공감…관철시키길"

"2년 내 전작권 전환은 리스크…호르무즈는 조건 충족돼야"

"사관학교 교육 개혁·개선 필요하지만, 통합 형태는 아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세금이 아깝지 않았던 국회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로 31년, 이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3년차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그는 "임기 4년을 마쳤을 때 유용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국민들이 '세금이 덜 아까웠던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제 나름대로 성공적인 의정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사고에 대해 정부와 군 당국을 직격했다. 우리 군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번 폭발에 대해 북한의 목함지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 '국경선 요새화'의 영향으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드는 사례가 반복됐음에도 우리 군의 '물대응'이 결국 우리 영토까지 침범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 의원을 만나 산적한 국방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이틀 전 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북한군 지뢰나 우리 군의 것일 가능성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것보다는 북한군 지뢰,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 발이 아니고 두 발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Q. 목함지뢰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하나는 이번에 부상 당한 대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지뢰보호덧신과 방호복 등을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다른 분도 큰 부상을 입었다. 지뢰보호덧신 같은 장비들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대인지뢰, 특히 M14 대인지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다.

M14는 '발목지뢰'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방호장구류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을 정도로 파괴력이 컸다. 다시말해 우리 군의 대인지뢰보다는 상당히 높은 큰 파괴력을 가진 거다. 북한의 목함지뢰는 우리 군의 M14 대인지뢰보다 폭약량이 훨씬 많아서 한 6~7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군 지뢰일 가능성은 낮고, 파괴력이 훨씬 큰 북한군 지뢰, 목함지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로는 지난 대정부질문 때 질의를 했지만 북한이 지난 2024년부터 소위 '국경선 요새화'라는 걸 하면서 MDL 인근에서의 활동을 크게 늘렸다. 북한군은 지뢰지대, 전술도로, 철책선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MDL을 월선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었다. 지난달만 해도 20여 차례 MDL을 월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단순 월선이 아니고 MDL 남쪽에 지뢰지대를 설치하는, 그래서 우리 내부 영토를 침범한 이런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MDL과 불과 수십m 지역이다. 50m도 안 되는 거리로 알고 있다.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북한이 설치한 지뢰지대에 인접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 지뢰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본다."

Q.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의 책임은 없나.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면서 북한에 '눈치 보기가 좀 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데 국방부라든지 군 당국에서도 강하게 대응을 못 해 왔다. 북한이 MDL 침범을 이렇게 많이 하고, 지뢰지대까지 설치하는데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서 강력하게 항의 성명을 발표한 사례는 거의 못 본 것 같다. 그리고 일선 부대에서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오면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파악한 바로는 이 경고 사격이 이뤄지더라도 무시하고 계속 작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 우리 군의 그런 경고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 아니겠나.

정부와 군의 이른바 '물대응'으로 인해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야금야금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살라미 전술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MDL 남쪽에 지뢰지대까지 만드는 상황까지 됐고 결국 이로 인해 우리 장병들의 불상사까지 생겼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나 군 수뇌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Q. 정부와 군 당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했는지.

"규정상으로는 MDL 남쪽으로 내려오면 경고 사격에 이어서 조준 사격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조준 사격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전에 우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강한 입장을 밝히면 제일 좋았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국방부와 합참만이라도 북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도발하지 마라 또는 도발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이라도 냈어야 됐던 거 아닌가. 우리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 없으니까 북한이 속된 말로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Q.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취임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

"강 장관과는 영관 때부터 2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다. 육사 46기 중에 선두주자였고, 상당히 실력있는 분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아들의 재산 문제가 불거졌다. 철거민 특별공급의 경우는 본인을 포함해 집안에서 총 4명이 관련된 사안이고, 아들은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그런데도 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 보상을 받은 거고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손해 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 눈높이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말 아닌가. 그리고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라던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불안스러운 점이 있다.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 강 장관이 취임을 했으니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강 장관이 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는 중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이야기했다.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 꼭 관철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국방 정책들에 대해서는 소신을 잃지 말고 견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신임 국방부 장관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은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북한의 지뢰로 확인된다면, 그리고 북한 지뢰가 유실된 게 아니고 북한이 새로 조성한 지뢰지대와 직접 관련된 게 확인된다면 강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강 장관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위 정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중심을 잡고 군인의 입장에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계획은 올해에 언제까지 전작권을 전환할지 목표연도를 정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 아닌가. 우리 정부 희망대로 2028년보다 더 빨리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안보 불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커질 수 있다."

Q.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빠르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뭔가.

"전작권 전환은 3대 조건이 있다. 거기에 한국군 역량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감시와 정찰, 눈과 귀다. 그리고 최근에 플러스(+)된 게 '신속'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들어갔다. 우크라이나전하고 이란전에서 드론과 미사일 섞어 쏘기 공격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하루에 최대 800대 정도의 드론을 날려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이 그걸 지금 똑같이 따라하려고 한다. 자폭드론은 이미 양산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드론과 미사일 섞어쏘기를 과시하는 그러한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책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표현하고 싶다. 상당히 취약하다. 한미 연합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은 미흡한 게 많다고 생각한다. 전작권은 가져오는 게 맞지만 2028년이라고 하면 2년도 안 남지 않았나. 2년 내에 하는 건 상당히 큰 안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관점은 한반도 외부의 국제 안보 환경에 있다. 내년이 중국군 창군 100주년인데, 대만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만 해협 사태가 한반도 안보와 무관하지 않지 않나. 이란전, 우크라전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한반도 외부의 안보 불안정성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고,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Q.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어떻게 보고 있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 번째가 국익이다. 우리가 원유의 70~80%, 천연가스 2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지 않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가 외교 관계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한 변수지만, 우리가 이란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기에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장병들의 안전 문제다. 세 가지를 다 조화시킨 해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이해할 부분은 있다.

청해부대 얘기도 나오는데 청해부대도 4500t급 구축함이자 전투함이다.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청해부대가 이번 출항 때 드론에 대한 장비를 보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란 드론들의 공격 역량을 감안할 때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이동시키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만약 청해부대의 임무 지역을 바꾼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상초계기나 폭발물 처리반(EOD) 등의 지원 쪽은 고려할 만하다. 다만 이들도 배치 장소가 문제가 된다. 해상초계기는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군 기지에 배치가 될 테고, 군수지원함이 만약 간다면 바레인 항구에 배치가 될 거다. 그런데 이쪽의 미 해·공군 기지들은 모두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고, 실제로 미군 기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있다. 대안으로 홍해 쪽에 있는 청해부대의 모항인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상초계기를 배치한다던지 등은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사관학교 통합은 반대하는 입장인가.

"사관학교 교육의 개혁과 개선은 필요하다. 그런데 통합하는 형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육·해·공군 별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로봇 등 미래전 모습을 얘기할 때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염두에 둔다면 각 군별로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는 데도 4년은 부족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기존 4년 각군 사관학교의 틀은 오히려 더 유지해야 된다. 단적인 얘기가 미래전에 앞장서는 미국에서 사관학교 통합 이야기가 없지 않나. 미국은 오히려 우주군사관학교 만든다고 하고 있다.

예산 문제도 있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건데, 전문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2조 원에서 3조 원 이상 든다고 한다. 과연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통합 사관학교를 새로 만들 만큼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통합의 동기도 부족하다. 국방부는 최초에 순수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쿠데타'를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커밍아웃'한 격이다. 지금 여론은 예비역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도 반대 대열에 동참하는 상황인데, 국가적으로 분열과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국회의 시간'인 국정감사가 다가온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 들어와 군 초급간부들의 이탈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방위산업과 관련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던지, 정책 지원에 많은 신경을 썼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최근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관련한 후속 질의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방혁신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인구절벽시대에서 우리 군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AI나 드론, 로봇 등 무인무기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무인무기체계를 활용한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역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도입을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