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비판하려 대법원까지 몰려간 민주당…野 "李 재판 막는 데 올인"

與, 조희대 향해 "즉각 재제청"

曺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끝나

탄핵 질문에 "법적 절차 검토"

여야, 사법부 놓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반발해 대법원을 직접 항의 방문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열어둔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사법부 압박에 당력을 쏟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최장기 사법공백 국민피해 책임져라"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 정통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권자와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우리를 대법원까지 오게 하는 것이냐"며 "대법관 자리가 비었는데 수백 일 동안 재판을 못 받게 했다. 이것은 헌법 위반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대법원 관계자들과 면담했지만 조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서 위원장은 면담 뒤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론화하지 않은 채 근거를 함부로 갖다 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등 추가 대응 가능성도 거론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관련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법원 항의 방문을 이 대통령 재판과 연결하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하다하다 민주당이 대법원으로 몰려가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장외투쟁을 한다"며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대법관 제청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재판을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생각한다"며 "명절 연휴를 앞둔 오늘도 이재명 감옥행을 막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내란 특별수사본부 지시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비판을 거론하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 인사권 행사를 못 하게 해서 재판을 막아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두고도 "원래 의석수가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야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궁색하고 명분이 없으면 거대 여당이 대법원장에게 규탄 집회를 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