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민심 역류하자 또 내란 카드"…대법관 재제청 요구엔 권한쟁의 검토

李,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 검토에

"개각·기자회견에도 민심 역류…도돌이표 내란 카드"

법관 재제청 요구엔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멕시코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심이 역류하자 또 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잔불' 운운하며 거들고 나섰다. 이재명(대통령)과 김민석(대표)의 환장의 콜라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책이란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왼쪽도 오른쪽도 모두 등을 돌렸다. 개각에 기자회견까지 해도 민심은 역류했다"며 "결국 꺼내든 도돌이표 카드가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폭등, 전월세 대란, 농지 약탈, 54조 ETF(상장지수펀드) 참극 이런 게 경제 내란"이라며 "사관학교 통폐합, 한미동맹 와해, 지뢰 폭발 사고 이런 게 안보 내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 파괴, 현지 누나 인사 전횡,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을 줄여 부르는 약칭) 챙기기 이런 게 정치 내란이다. 이 대통령의 폭정과 독재가 바로 진짜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쫓아내겠다고 아스팔트 좌파와 손잡고 대법원 앞까지 몰려갔다"며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도 아닌 거대 여당이 얼마나 명분이 없으면 대법원장을 상대로 장외 규탄 집회를 벌이나"라고 했다.

이어 "내란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하고 여당 지도부는 '조희대 특검'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약발 다 떨어진 내란 프레임을 또다시 끄집어내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헌법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국회가 청문회를 거쳐 동의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임의로 재제청을 요구하며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는 것은 국회의 심의·표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