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 통해 불법촬영물 사이트 66곳 운영 중단…32명 검거

불법 도박사이트 236개 폐쇄…범죄수익금 1760억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무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 통한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 추적 등도

접속차단 기술도입 실무협의체 구성…암호화 상태 트래픽 차단 기술 개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정부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사이트 66개를 운영 중단 조치하고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개최해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4월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8명 규모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이어 지난달 20일 범정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이 발표됐다.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근원적인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결과 접속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수는 6683개에서 4736개로 1947개(29.1%) 감소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라는 관계기관 요청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던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해 불법사이트 66개 운영을 중단시키고 범죄수익금 27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하기도 했다.

특히 불법사이트 16개의 경우 개발자까지 붙잡아 피해 영상물을 원천 삭제해 사이트 재개설로 인한 피해 우려를 차단했다.

불법사이트 돈줄 역할을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236개를 폐쇄하고 관련자 3663명을 검거했다.

188개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우 관리자 권한까지 확보해 재개설할 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불법 도박수익금 1760억원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됐다.

호스팅 사업자 5곳에 불법사이트 68개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1곳이 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성착취물 1만2527건이 삭제됐다.

요청에 불응한 호스팅 사업자는 대부분 네덜란드 국적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등에 별도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불법사이트에 대한 선별도 이뤄졌다.

한국어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 300개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이력이 있는 불법사이트 1353개 가운데 수사 대상 170개를 선정했으며, 통합지원단은 직접 단서를 수집해 분석한 26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통합지원단 의뢰를 포함해 불법사이트 76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20명 규모의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법무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한 해외 도피 불법사이트 운영자 추적·송환,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당국과의 협력 등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화 상태이던 불법사이트 6683개 가운데 5077개에 대한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마쳤으며, 나머지 1606개에 대한 시정요구도 심의 중이다.

불법사이트 차단 가능성을 높이고 재개설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이용해 관문망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CDN 사업자 15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불법사이트 380개에 대한 접근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 기존 차단 기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접속차단 기술도입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암호화 상태의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기존 차단 시스템과의 연동성과 대용량 트래픽 처리 능력 등을 검증한 뒤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불법사이트 간 유사성과 수익경로 등을 분석하는 기술을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방미심위가 합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인물 관련 스팸문자 144만건을 분석해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단 키워드 487개를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