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축소 거쳐 '핵 없는 한반도'로"

"트럼프 결단으로 '변화 가능성' 만들어져"

남북미중 앞에서 당사자 간 대화 직접 제안

포용·안정·책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소개

"정부는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총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구상을 밝히면서 한반도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간 대화 구상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이 자리한 국제무대에서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향한 접근법에 대해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별 구상을 제시했다.

대북정책 3대 청사진도 다시 소개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했던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들었다.

포용적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며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정적 평화공존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언급하며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며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 있는 평화공존에 대해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화가 한반도를 넘어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는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