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총리실에 경찰개혁위 신설…공정한 치안 시스템 확립"

"수사·기소 분리 국민 권익 보호 위한 것"

"새 체계에서 경찰 역할·책임 중요"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도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성숙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 중이어서 한 총리가 주재했다.

한 총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AI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