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텍사스 엔시날' 확정…김성원 "상업적 합리성 판단에 신중"

2·3호는 원전 프레임워크·알레스카 LNG 개발

" 대미 협상서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산업통상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에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사업을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산자위는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산업부로부터 대미투자 사업 추진 계획을 비공개로 보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는 국회 산자위에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사업을 실제 추진 의사가 결정된 1호 사업으로 보고했다. 이어 2·3호로는 각각 원전 프레임워크, 알레스카 LNG 개발을 보고했다.

다만, 원전 사업은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며, LNG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대미 전략 투자의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국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텍사스 복합 발전소에 대해 20년 간 예상 회수 금액을 430억~454억 달러 수준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 의원은 "이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는 상업적 합리성 부분을 판단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가 됐다"며 "특별법상 국회 동의는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봄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의 점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MOU(업무협약)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특별법상으로 대미 협상 이후 결정하기로 돼 있다.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3건에 대해 보고가 된 것이면 추가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1호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