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억불' 대미투자 첫 국회 보고…여야 "상업적 합리성 필요" 우려(종합)

재경부·산업부, 비공개로 사업 계획 보고

1호 사업 '엔시날 가스발전소 건설' 확정

2호 원전·3호 알래스카 LNG는 추가 논의

불확실성 여전에 여야, '국회 동의'도 언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 추진 계획 국회에 보고했다. 1호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확정했다. 이 내용을 보고 받은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전달했다.

국회 재경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대미투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투자 조건 등은 비공개로 보고됐다.

정부는 먼저 국회에 연 200억 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과 총 2000억 달러(연 200억 달러) 한도를 넘길 경우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어 국회에 보고된 1호 대미투자 사업은 '텍사스 엔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232억 달러를 투자해 20년 간 430억~450억 달러를 회수 가능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밝힌 제1호 대미투자 사업이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희가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건 1건이다"라고 답하면서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2호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내 신규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6기는 미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으로,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20% 안팎으로 확보하는 목표로 협상에 임했지만, 미국 측은 지분율 상한을 7%대로 못 박은 상황이다. 통상 지분율이 10%는 넘어야 이사를 지명해 이사회 참여 등 실질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7%는 상업적 합리성에 의문부호를 남길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를 알고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한 의원은 이날 보고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가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얼마로 협상할 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5~10% 사이(로 협상 중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3호 사업은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거론된다. 이 사업 역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다. 특히 LNG 사업은 김정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막대한 초기 투자비에 비해 사업성이 낮은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놓고 여전히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일본의 경우에도 수익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대미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보고에 여야는 '상업성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우려를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선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길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프로젝트 구상 과정에서 국익이 중요한데 국익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프로젝트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오늘 동의해야 할 사항은 논의된 건 없다"고 말하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과연 제대로 진행하는지 저희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 협상을 거친 뒤 정부가 더 구체적인 안을 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 의원은 "이런 졸속적인 정부의 절차 진행은 국회의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재정과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대미전략투자법에 따른 국회 보고가 요식적이거나 형식적인 절차가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며 "우리가 보고를 들어보고 추가적인 검증 혹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토론하고 마친 후에 간사들과 협의해서, 정부와 협의해서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원리금 회수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회 재정경제위 및 산자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23일에는 엔시날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사업 투자만 먼저 한·미간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