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장관, 스승의 날 맞아 "교사 상대 악성 민원 단호히 대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기 위반 방안 적극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정책·제도 보완 마련 의지도 밝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제45회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부는 학교와 선생님을 상대로 한 납득하기 어려운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생님에 대한 존중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장관은 "스승의 날을 맞아 무엇보다 교권 위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크다"며 "정서·행동 위기를 겪는 일부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이전보다 심해졌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적었다.

이어 "민원이나 법적 소송 등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선생님들의 불안도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선생님께 카네이션 한 송이 건네는 것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스승의 날을 맞는다"며 "존중의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쓰고, 교권보호 관련 정책을 세워가고 있지만 선생님과 학생, 선생님과 학부모의 신뢰 관계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선생님은 단순히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길잡이"라며 "선생님들이 교단을 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주체이자 교육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며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학생"이라며 "학생에 대한 책임감과 노력이 보람으로 돌아오는 학교를 위해, 가르치는 일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실을 위해, 더 많은 지혜를 발휘하고 해법을 마련하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