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고민 깊어진 단지들

"언제 될 줄 알고"…일단 '리모델링' 그대로 진행

재건축 선회 단지도 '통합 재건축' 방식 대안으로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추진이 지지부진 하면서, 단지별로 대응책이 달라지고 있다. 사진은 군포시 금정동 충무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추진이 지지부진 하면서, 단지별로 대응책이 달라지고 있다. 재건축에 기대감을 거는 단지가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새정부 추범 후 별다른 소식이 없자 리모델링을 일단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을 장기과제로 분류했다. 입법이 아닌 관련 논의도 오는 하반기에나 시작하기로 했다.

해당 법으로 인해 집값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행시기를 미룬건데, 이외에 정밀안전진단 등 다른 규제도 같은 이유로 연기된 상황이다. 당장 정부가 '집값 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는 규제 완화는 가급적 시기가 뒤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기 신도시에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다. 원채 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단지가 많아 추가 용적률 확보를 통해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려 수익을 얻는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적률이 높아져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행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재건축으로 갈아타려던 리모델링 단지들은 일단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가 완화되는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이도저도 아닌 채 사업만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용일 산본 충무주공2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장은 "특별법이 입법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리모델링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며 "언제될 지도 모를 특별법 때문에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지금으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근의 퇴계3단지 리모델링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역시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 단지들 중 일부는 재건축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경기도 일산 후곡마을 3·4·10·15단지는 지난 15일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일산 대화동 성저마을 3·4단지 또한 최근 통합재건축 추진 논의를 시작했다. 통합재건축은 여러 개의 단지가 하나로 묶어 재건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은 "기존 공약대로 용적률을 500%까지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된다"며 "여야가 같은 시각을 가진 만큼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조합에선 사업성을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