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물 인증받고도 에너지 최하등급 건축물 많아"

정부의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아 용적률 등 혜택을 받았지만 이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선 최하등급을 받은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병훈 의원실

정부의 녹색건축물 우수등급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아 용적률 등 혜택을 받았지만 이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선 최하등급을 받은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녹색건축인증 아파트 에너지소요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도 실제 연간 에너지소요량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으면 지방세 감면, 용적률 및 기본형 건축비 가산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오산시 한 공동주택은 2017년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서 1등급,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 2등급)을 받으며 9.73%의 용적률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에너지소요량 등급은 E등급에 그쳤다.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도 230.9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4등급 수준을 보였다. 실제 에너지소요량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 심사를 받았다면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 용산시 문배동 일원 공동주택은 2015년 녹색건축물 우수등급(그린2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아 지상층 건축비 369억7854만원의 0.99%를 가산해 3억6979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8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2년 반 동안 한 차례를 제외하고 연간 에너지소요량등급 평가에서 이곳 단지는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실제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도 338.3kWh로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6등급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가 에너지소요랑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건축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하는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가 부실 운영되면서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주변 건축보다 에너지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소 의원은 "국토부는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 실제 에너지 소요량이 인증을 받을 당시 제출한 소요량과 크게 차이 나는 건축물에 대해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중 에너지소요량이 과도하게 많은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 취소 및 지방세 감면액 환수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