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추행 등 성범죄 공무원 한해 400명 안팎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한 해 평균 40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공무원이 한 해 평균 400명 안팎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성폭력 범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총 159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 발생해 연평균 400명 수준을 보였다.

범죄 유형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334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12.6％)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2.1％) ▲통신매체이용음란(1.8％) 등 순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관별 전체인원 대비 성폭력 범죄 입건 인원 비율은 교육부가 0.16%로 가장 높았다. 전체 7293명 중 12명 수준이다. 이어 광주(0.081％)와 서울(0.063％), 전북(0.057%), 법무부(0.055%), 경찰청(0.054%) 등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76명의 경찰공무원이 성폭력으로 검거됐으며 서울시가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기정통부 15명, 교육부와 경상남도 각 12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