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국감서 北포로 송환·지뢰 두고 충돌

이기헌 "젤렌스키, 국가적 신의 저버려"

한동훈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해"

대북 제재 촉구 결의안 채택 과정서 충돌

대미투자 관련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 주문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 및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요구했던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기고 유엔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국가적 신의를 저버린 일이다. 사과가 없다면 대사를 초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잘못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두 번이나 크게 했는데 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지, 또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런 문제 제기한다고 공격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도가 지나친 공격"이라며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북한 김여정이 떠드는 것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라고 따졌다. 그러자 조 장관이 "쥐 잡듯 한다느니 그런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응수했고, 한 의원은 "왜 북한에는 강단 있게 안 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강단 있게 하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거론하며 "이건 외교가 아니다. 제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에게 험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외통위 회의장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이분을 존중하고 심지어 칭찬까지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례했더라도 세련된 외교술로 잘 다뤄야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여야는 DMZ에 지뢰를 매설한 북한에 대한 정부 대처를 놓고도 이견을 표출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책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벌써 (지뢰 폭발)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으면, 사실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외교관 출신인 같은 당 김건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 때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중에 제1차 연평해전이 있었는데 당시 북한의 도발에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했다"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앞으로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고 꼬집었다.

반면 전반기 국회의장 출신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과 군사적 긴장의 확산을 막는 것은 대립하는 일이 아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일관되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 등 접경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과도한 주장들을 잘 정리해가면서 한반도 평화 추진이라는 정책 방향을 잘 정리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외통위 개의 초반부터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또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으며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이 조 장관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시간을 쓴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고성이 고가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선 한목소리로 정부의 정교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9월 30일 발표를 했고, 10월 1일 송금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9월 29일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했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1호 투자부터 한미전략투자법을 위반했다. 우리가 정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 절차의 첫 단계, 첫 조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익 관점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지켜지겠느냐. 주무 부처에서 너무 디테일이 부족하고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 제5조 1항 4호는 투자 결정과 집행의 금액 시점도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 산업통상자원위 등에 아직도 보고가 안 됐다"면서 "1호 투자인데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