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맞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부금, 아이들 미래 달린 일"

"학생 수 줄어들 수 있지만 삶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건 아냐"

"교육재정, 미래 세대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취임 100일을 맞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생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의 책임 또한 줄지 않는다"며 "교육재정은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토대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은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떤 가치로 바라볼 것인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적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 회장인 정 교육감과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장인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전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협의회는 정부의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으로는 해마다 증가하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조차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육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위축되고 교육 복지와 학교 교육활동 전반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와 배분 원칙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교육·인재 계정 용도에는 ▲영유아 보육·교육 사업 ▲고등·평생교육 사업 ▲국가정책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 교육 사업 등이 포함됐지만 초·중등교육은 명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