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입양 전환 뒤 결연 122명…3월보다 7배 넘게 증가

가정환경조사 완료 322가정·기본교육 652가정

정보공개 전담인력 5명서 20명으로 확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의 주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민간 중심이던 입양 절차가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지연됐던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결연이 늘고 있다. 지난 3월 16명에 그쳤던 결연 인원은 9월 말 122명으로 증가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추진 현황과 입양인 권리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적입양체계는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아동 입양 절차를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전면 개편됐다.

전환 초기에는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이 단일 창구로 몰리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지난 3월19일부터 입양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했다. 대전, 대구 등 비수도권에도 교육 장소를 추가했다.

가정환경조사 인력도 기존 13명에서 26명으로 늘렸다. 아동과 예비 양부모의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는 기존 월 1회에서 월 2~3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시설보호 아동을 우선 상정하고 가정위탁 아동은 위탁부모를 우선 결연 대상으로 심의한다.

이에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예비 양부모는 지난 3월 19일 109가정에서 9월 말 322가정으로 약 3배 늘었다.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도 같은 기간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2배 증가했다.

실제 결연 인원은 3월 말 16명에서 9월 말 122명으로 7배 넘게 늘었다. 결연된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에 들어갔다.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위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절차도 개선한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입양기록물 24만여권은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달 유해균, 유해충 검사를 거쳐 선별 소독한 뒤 조치가 끝난 기록물부터 11~12월 국가기록원으로 순차 이송할 예정이다.

입양정보공개 전담 인력은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정보공개 방식도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약 16%에서 8월 말 26%로 높아졌다. 향후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