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대책회의서 상임위별 '송곳 검증' 주문
'불의의 사고' 언급한 李엔 "北침략행위 은폐·축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에 정밀하고 날카로운 검증을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국감 체제로 본격 돌입한다"며 "이번 국감은 민생과 희망을 복원하는 국감이다. 정권이 은폐한 진실을 복원하고,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을 검증하는 무대로 규정했다.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별 현안과 증인 문제를 점검하면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국감"이라며 "이제 기대와 낙관의 시대는 끝났고, 본격적인 평가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중요한 증인 채택을 막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그만큼 각 상임위에서 정밀하고 정교하게, 날카롭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에서 우선적으로 겨냥하는 사안은 김현지·정진상 등 이 대통령 측근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다.
정 원내대표는 "1순위 과제는 김현지·정진상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 농단과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식 직책이 없는 정진상이 세간의 소문대로 인사와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면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금융시장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제시됐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 주택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 질의로 국감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레버리지 ETF 도입에 책임이 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재경부 1차관 자리로 옮겼다"며 "정무위 국감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대영 차관은 반드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북한의 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비판도 없었다"며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은 북한의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그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 검사들이 잘못한 일도 분명 있었고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이 있다고 통째로 없애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기일전해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다.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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