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치안 지옥문"…정점식, 보안수사권 폐지 맹공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해자 활개칠 것"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서 "오늘 밤 12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며 "이재명 정권은 기어이 범죄자들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가 열린 중수청 청사를 향해 "내일 출범할 중수청 청사인데 아직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다"며 "중수청 출범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강력범죄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징역 5년으로 끝났을 것"이라며 "내일부터 누가 이런 강력범죄의 진실을 밝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며 "부실 수사로 피의자가 풀려나면 강력범죄가 폭등하고 여성과 가족, 피해자들은 더욱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 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오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사랑하고 검찰을 때려잡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수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수장 공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중수청장도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도 공석"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때려 부숴놓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며 "아무런 대비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범죄자를 도와주는 국정 운영을 하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