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늘고 인력 줄어…노조, 근로여건 개선 등 17개 안건 요구
일방적 분사에 반발…“업무 단절·공급 차질 우려”
내달 14일 2차 교섭…인력·근로여건 회복 논의 이어갈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LH 기능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가 첫 교섭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다음 달 14일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업량은 폭증하는 상황에서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일방적인 분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장 실행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0일 LH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시작된 교섭은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사측에서는 이성훈 사장 등 9명이, 노조에서는 장효수·조형규 공동 위원장 등 9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사측에 17개의 요구 안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가하는 사업량에 비해 점차 인력이 축소되면서 남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LH가 수행해야 하는 주택공급 목표는 연간 6만가구 수준에서 11만가구 수준으로 확대됐고 연간 사업 규모도 20조원에서 80조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균형발전,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주거지원 등 과제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인력 감축과 총인건비 제약, 업무과중, 의사결정 지연 등이 현장 실행력을 약화시키면서 매년 1000여명의 인력이 과중한 업무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LH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할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자 노조는 졸속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능개혁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 노조는 “기계적으로 둘로 쪼갠다면 개발과 자산관리 간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만 발생해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현장 실행력을 회복하기 위한 안건을 중심으로 사측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교섭에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진전된 사안이 나오지 않았다. 인력과 근로여건 회복 등에 관한 논의는 후속 교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 노정 협의를 요구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다음 달 14일 2차 교섭에서 사측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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