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부 장관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막힌 인허가 뚫고 장기임대 추진”

공공택지 조성기간 68개월→37개월…LH 직접 시행 본격화

2030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 14만가구 착공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 단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착공이 지연된 사업장을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8일 홍 장관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첫 게시글에서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며 이 같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며 “국토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공급 계획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과제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착공 지연 사업 지원, 인허가 지연 해소,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꼽았다.

홍 장관은 “사업지구별로 병목을 찾아 걷어내 공공택지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교통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를 받고 멈춰 선 사업에 대해선 LH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매입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가구 착공하겠다”며 “부실 PF 사업장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확보한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돌려 수도권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지연 문제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사업별로 점검한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은 직장 인근이나 역세권 등에 공급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2024년 8.4%에서 2030년 1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홍 장관은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교통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진 과정은 투명하게 알리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