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자스팸 잡으니 음성스팸 폭발…규제 피한 '풍선효과' 현실화

문자스팸 신고 76.6% 줄 때 음성스팸은 66.6% 증가

1인당 월평균 음성스팸 4.26통…문자스팸 2.74통 추월

김장겸 "유통 경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반복적 대량 발송 사업자 관리·제재 작동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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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문자스팸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스팸 세력들이 음성전화로 은닉처를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기야 이용자가 체감하는 월평균 스팸 수신량마저 문자를 추월하면서, 사기 수법에 대한 빈틈없는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음성스팸 신고는 총 1358만 2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5만 3000건과 비교하면 66.6%(542만9000건) 증가한 규모다. 반면 문자스팸 신고는 같은 기간 3675만 3000건에서 861만 7000건으로 76.6%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문자와 음성을 합친 전체 불법스팸 신고는 2232만 4000건이었다.

특히 올해 음성스팸 신고량은 8월까지 지난해 연간 음성스팸 신고량 1428만 9000건의 약 95%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음성스팸 신고 규모는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스팸에서도 음성스팸 증가세가 뚜렷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은 2.74통인 반면, 음성스팸은 4.26통으로 문자스팸을 추월했다.

또한 음성스팸은 2025년 상반기 2.13통에서 하반기 4.26통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등 스팸의 주요 경로가 문자에서 음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장겸 의원은 "전체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스팸 유통 경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음성스팸 발신번호에 대한 실시간 탐지·차단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