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세제 형평성·162조 기금 운용 도마…세입·재정정책 쟁점은 [미리보는 국감-경제]

실거주 중심 종부세·양도세 개편 적정성 점검

162조원 기금 재원·104조원 여유자금 논란

고유가·물가·내수 등 경제운용 성과도 검증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개편과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올해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추가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는 재정운용 방식과 여유자금의 관리 기준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 국회에서 재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재경부 국감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과 국세수입 전망, 경제정책 운용 성과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적정성 논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구조로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다 반발이 커지자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세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유지했다.

국감에서는 실거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이 불가피한 비거주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지와 양도세 공제 개편이 장기보유자의 매물을 잠그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운용 방식도 언급 가능성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도 국감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재원으로 162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금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

재경부가 국세수입 전망과 세입 기반을 맡고 있어 추가 세수의 산정 방식과 기금 출연 규모는 재경부 국감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감에서는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별도 기금에 쌓아두는 것이 적절한지와 투자 범위, 목표수익률, 손실 발생 시 책임 기준 등이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 정부에 폭넓은 재량을 주는 방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올해 경제운용 성과도 함께 검증 대상에 오른다.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흐름이 개선되는 가운데 고유가와 물가 부담, 더딘 내수 회복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