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중…결과 살펴봐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 있지 않았을까 싶어"

"공소청, 인권 옹호 기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 다할 것"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뉴시스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던 중 관련 질문을 받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이 차장은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잘못됐다고 밝혔던 점에 대해서는 "인지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늘 절제된 수사, 품격 높은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역대 모든 총장님과 장관님들께서 강조해왔던 바"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기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원론적으로 답변해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양어깨가 무겁지만, 공소청이 인권 옹호 기관, 인권 보호 기관으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차장은 법무부가 공소청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차츰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수원고검과 지검 관내에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검사실이 600건, 700건의 미제에 허덕이고 있어서 실근무 인원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법무부하고 잘 협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 구성원들을 어떻게 독려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합심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내용이든 공유하면서 사소한 오해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더욱 헌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과의 업무 협의에 대해서는 "지휘 체계에서 대등, 협력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MOU(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해서 사전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국가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아닌가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