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내홍 격화…친한계 징계·한동훈 제명 효력까지 흔들리나

윤리위, 7일 전체회의 열고 '반당권파' 징계 논의 돌입

윤민우 '징계안건 사전 공유' 의혹에 정당성 시험대에

5인 중 3인만…윤리위 구성 문제에 신뢰성도 흔들려

한동훈 제명 등 기존 징계효력 법적 다툼 가능성 고개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당사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홍 속에서도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향후 징계는 물론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제명 등 기존 징계의 효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인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게 보낼 서면 질의서 작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내부 논의 내용을 유출하고 외부 인사와 징계 대상자 및 징계 내용 등을 논의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 당시 징계 대상자 명단과 징계 내용 등을 외부 인사와 사전에 공유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이라면 윤 위원장 본인이 윤리위의 징계 대상"이라며 "징계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퇴진하는 명예로운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재적위원 5명 가운데 윤 위원장을 포함한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됐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징계 대상자들 또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현재 윤리위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윤리위원장이 비밀 유지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윤리위원장으로서 자질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과연 이 징계를 어떤 잣대로 기준을 잡았는지 윤리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해서 가동하는 건지, 누가 봐도 이것은 (윤리위를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위원장의 사퇴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리위의 독립성과 징계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데일리안TV '정국 기상대'에 출연해 우종환 부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내며 윤리위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 의원은 "징계를 그 누가 수용하겠느냐. 이게 만약에 가처분으로 갔을 경우에 결국 인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이런 일을 왜 하느냐"라고 질타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현 윤리위의 내부 갈등과 절차상 논란이 향후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징계 대상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윤리위 구성과 의결 과정, 독립성 및 공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위원장이 징계 대상과 수위 등을 외부 인사와 사전에 논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내려질 징계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제명 등 기존 징계의 효력도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리위가 실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윤리위 내부에서조차 절차에 관한 이견이 있음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을 때 법원이 눈여겨보는 지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윤리위의 독립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기존 징계의 효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