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재확인"

자신의 SNS에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평가

"재건축,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 순증"

"재개발, 낡고 위험한 주거 현장 주민에게 삶의 희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뿌리 깊은 편견과 왜곡된 인식을 재확인하는 씁쓸한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택지개발을 할 땅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면서도, 재건축은 평수가 늘어나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취지로 말했다"며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2031년까지 31만 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은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되고 있으며, 재개발 역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적으로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가 정부에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이유도 바로 이 같은 효과 때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종로구 창신동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가파르고 낙후된 환경 때문에 어르신들은 외출조차 쉽지 않다.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낡고 위험한 주거 현장의 주민들에게 재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 밖에 없다"고 적었다.

한편, 오 시장은 조만간 정비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