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기획예산처 장관에 노후 기반시설 개선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요청

"서울 기반시설, 국가 경제·국민 일상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市 "보편적 사업에서도 서울시에만 불리한 차등 보조율 적용"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오른쪽)이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내용을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돼, 현재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물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태다. 이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다.

이와 함께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은 상태이고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도 전체 1만884㎞ 중 58%인 6309㎞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했다.

시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서도 서울시에만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4523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부담액은 3조5738억 원에 달한다.

특히 아동수당의 경우 타 시·도에는 70~80%에 달하는 국비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서울시에는 60%만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 120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정부안대로 내년 국비보조율이 15%포인트 인하될 경우 서울시의 추가 부담액은 23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박 장관에게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