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필연적 실패" 발언 파장
검찰개혁 의도 단정 논란도
민주당 "지나친 논리 비약" 일제 성토
유시민 작가가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 돌베개X평산책방 부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 토크를 하기 전 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정책과 검찰개혁 추진 방식을 두고 "필연적 실패의 길"이라고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 작가가 검찰개혁 지연의 원인을 대통령의 의도로 단정하고 국정 노선까지 왜곡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제도적 성과와 중도층 확장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진영 내부의 분열을 조장했다는 취지다.
유 작가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한다"면서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민주당의 골격을 허물고 새로운 요소를 섞는 '재건축·재개발'식 정계개편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으나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넘게 개혁이 지체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총리에게 실무를 맡긴 방식을 두고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에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자신이 하는 마키아벨리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충고와 고언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메시지"라며 "동의할 수 없을뿐더러 상당 부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국민주권정부로 안착하고 정치검찰 개혁 등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작가의 '마키아벨리적 통치'라는 비판을 두고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 장관이라는 직제를 둔 것이고 지침과 방향을 정하면 실무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며 "오는 10월 2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숙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 작가의 메시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당내 의원들이 의외로 많다"며 "명백히 금도를 넘었다"고 규정했다.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당내외 채널을 통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않다"며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어떻게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이 누구냐.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누가 감히 이재명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느냐"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추라. 국민과 당원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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