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영진, 보완수사권 속도조절론 재확인…"충분히 논의해야"

당론 혼선 재차 정리…확정안 없어

기본권 보호 장치 논의에 무게

입법 시점 특정 없이 추가 논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은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졸속 입법 대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내 주류 기조로 안착하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에서 최근 당내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은 유지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당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제 의총에서 김한규 정책운영수석부대표가 보완수사권 조정 TF 안을 장시간 설명했고 의원들이 자유 발언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표명했다"며 "원내지도부도 현재 결정된 안으로 이것이다라고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입법 추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전이나 제헌절 전 같은 특정 종기를 정해두기보다는 수정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하게 논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속도조절론을 폈다.

다만 보완수사권 범위를 두고 나타난 당내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나 인권 침해 방지 대안을 개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큰 방향성의 원칙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10월 2일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해 "정부조직법에 따라 준비단에서 하드웨어적인 인력, 조직, 건물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검찰청 소속 수사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차 채용 신청 결과 인력이 미진할 경우 외부 수사 역량 채용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간의 추측과 달리 "공소청 검사들을 강제로 중수청에 인사 발령 내는 방식은 현재 행안부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