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체납관리 현장에 997명 투입…지방정부 인력 수시 배정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등 6대 분야 인력 보강

체납관리 인력 270명은 2029년까지 한시 운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대응과 노동감독, 지방세 체납관리 등 6대 정책 분야에 모두 997명의 기준 인력을 추가 배정한다. 연말에 한 차례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긴급한 행정 수요는 상반기에 검토해 인력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는 분야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이다. 행안부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관련 시책을 담당하고,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할 전담 인력 등 341명을 지방정부에 배치한다. 햇빛소득마을 전담 인력은 사업을 추진하는 129개 시군에 투입된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은 60개 시군구에 113명 보강한다. 전담 공무원 수와 비교해 학대 의심 사례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오는 12월 시도에 노동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데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인력 120명도 우선 배정한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더 충원하면 올해 말 기준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관리할 인력은 270명 늘어난다. 이들은 2029년까지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교육, 예산 집행, 현장 조사 지원 업무를 맡는다.

특이·반복 민원이 많은 시군구에는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배치한다. 민원 설명과 갈등 대응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도 한다.

민선 9기 지방의원 정수 변동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58명도 추가 배치한다. 지방의원의 자료 수집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 인력 수시 배정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