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 '경수완독' 우려 고조…정점식 "윤호중, 책임지고 사퇴해야"

"경찰국 폐지하니 민주적 통제 불가"

"여야정협의 테이블 개최 제안"

"경수완독 견제 방안 논의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장윤기 살인사건'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로 필요성이 제기된 '경수완독'(경찰 수사관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강간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덮고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뿐만 아니라 서울과 충북에서 잇따라 적발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갑질 등 경찰 기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윤 장관의 책임이다"라면서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지만, 현실은 어떤가.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 데 간 데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며 "대다수 경찰은 오늘도 명예와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 신뢰가 무너지고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모른 척하지 말고, 과감한 조직 쇄신을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과 수사 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