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시한 '李 퇴임까지' 어떤가"…국민의힘, 종합특검 연장에 '무용론' 제기

정점식 "2년 동안 특검 가동, 정상인가"

정희용 "특검, 성과도 없이 野 보복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자 비판에 나섰다. 1차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면 2년 동안 가동되고 있지만, 특별한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정치 보복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1차 3대 특검 510일, 2차 종합특검 15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면 도합 690일인데, 특검이 2년씩이 가동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당 주도로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관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현행법상 기본 수사 기간이 90일인데, 특검은 지금까지 수사 기간을 2번 연장해 총 150일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이것도 모자라서 3차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호응해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2차 종합특검 자체가 본질적으로 1차 3대 특검의 연장판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며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차라리 특검 수사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막판에 야당 국회의원 수사에 집중하면서 정치적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뒤에서는 검사들을 파견하는 '특검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칼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 보복 상설 기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2차 종합특검처럼 매머드급 규모로 무기한 운영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수사 방식은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운용하는 꼼수"라면서 "이재명 정권은 특검 정국을 그만 종식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 150일을 거의 다 사용하고도 특별한 성과가 없다"며 "그런데 법까지 바꿔가며 수사 기간을 또다시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검사를 못 믿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했으면서 특검에는 검사를 더 보내겠다는 이중 잣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검은 검찰·경찰의 수사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운 예외적 사건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까지 바꿔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예외적·한시적 기관을 사실상 상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면서 "특검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종합특검 연장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6·3 지방선거에서 훼손된 참정권 회복을 위한 제1야당 추천 특검부터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