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억울함 영원히 묻힌다"…국민의힘, 여당발 '보완수사권 폐지' 책임론

나경원 "정성호, 막지 못하면 사퇴하라"

윤상현 "'개혁 민낯' 결국 폭탄돌리기"

정점식 "경찰 견제할 보완수사권 필요"

정희용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일방적인 원 구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졸속폐지에 대해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살인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장윤기 살인사건'으로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자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간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 아버지 빽으로 범죄를 덮고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라면서 "대다수 경찰은 명예와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전체 신뢰가 무너지고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모른척하지 말고, 과감한 조직 쇄신을 위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검찰 개혁 미명하에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브레이크 없이 독주하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거들었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장동혁 대표와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간 면담이 불발된 것을 고리로 '장윤기 살인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책임론을 부각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사무총장은 "장윤기 사건 중심에 있는 광주경찰청 입장을 확하고 설명을 듣기 위해 항의 방문을 했지만, 면담은 거부당했다"며 "광주경찰청은 무엇이 두려워 면담을 거부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간 것인가. 부실 수사를 밝히기 위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을 야당이 법사위에서 제기해 달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본인의 평소 소신과 당내 강경파의 거센 압박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검찰법무 인권옹호의 최고책임자 정 장관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를 뚫어낸 것이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였다는 것에 대해 정 장관 스스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힘없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영원히 묻히게 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헌법준수의무와 성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부인할 수 없는 '탄핵 사유'라는 것을 잘 알지 않는가"라면서 "여야를 떠나 오랜 동료로서 차라리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막아낼 용기가 없다면, 오점으로 남을 법치 파괴에 동조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내려오는 게 낫다"며 "그것이 정 장관의 명예를 지키고 억울한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여당 일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등 반응이 나오자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면서 "국가 체계가 알아서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지, 왜 피해자가 언론을 찾고 검찰청에 신고하러 다녀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들이 말하는 개혁의 민낯은 결국 핑퐁 수사이자 폭탄 돌리기인데, 검사는 요구만 하고 경찰은 뭉개고 피해자는 신고만 무한 반복하는 황당한 무한 루프 속에서 도대체 수사는 언제 하는가"라면서 "결국 피해만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범죄자에게 증거인멸의 골든타임만 벌어다 주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