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추진?…정점식 "與, 급여부터 상품권으로 받길"

鄭 "타인이 번 돈에 왈가왈부 훈수"

한노총·민노총 이어 삼전 노조도 반발

"임금 지급 근간 흔드는 위험한 시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여당 일부에서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보다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법안은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근로자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팔목을 비틀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면서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병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왜 타인이 번 돈에 대해 왈가왈부 훈수를 두며, 내 돈인 것처럼 쓰면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는가"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고, 그 상품권을 쓰면서 생활하길 바란다"면서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외친다면 위선이며, 그런 가치를 남에게 강요하면 폭력이다"라고 직격했다.

또한 "국회 다수당 국회의원이 내는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법안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답게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낼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 주장처럼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법안임에도 파장은 큰 분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초기업노조는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