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與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맹폭…"'피해자가 신고하면 돼'? 말이나 되는 소린가"

"검사는 요구만·경찰은 뭉개기·피해자는 신고"

"무한 반복 황당한 루프 속에서 수사는 언제?"

윤상현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조특위 현장조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사가 핑퐁 게임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경찰의 수사가 미흡해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시스템이 된다며, 피해자가 무한 루프의 고통에 빠지고 범죄자에게만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쯤 되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범죄자 안심 촉진법' 아니냐"고 운을 뗐다.

그는 "최강욱 전 의원은 보완수사가 안 되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더니,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릴 때, 국가 체계가 알아서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지 왜 피해자가 언론을 찾아다니고 검찰청에 또 신고를 하러 다녀야 하나. 피해자가 무슨 죄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들이 말하는 개혁의 민낯은 결국 핑퐁 수사, 폭탄 돌리기"라며 "경찰이 수사를 대충 해서 검찰로 넘기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도 못 한 채 다시 경찰에게 '보완수사하라'고 요구만 해야 한다. 경찰이 또 뭉개면 피해자는 다시 검사에게 쫓아가 신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사는 요구만 하고, 경찰은 뭉개고, 피해자는 신고만 무한 반복하는 이 황당한 무한 루프 속에서 도대체 수사는 언제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수사가 이리저리 떠돌며 세월을 보내는 동안, 영리한 범죄자들은 이미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시간을 벌게 된다"면서 "증거가 다 사라진 뒤에 뒤늦게 수사한들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결국 피해만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사법 정의는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범죄자에게 증거인멸의 골든타임만 벌어다 주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