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만난 정점식, '보완수사권 존치' 당부…"철저히 피해자 관점서 다뤄야"

정점식, 국회서 정성호 장관 접견

"'보완권수사' 민주당 전대 겨냥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어"

정성호, 野 상임위 참여 우회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정 원내대표, 정 장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부실 수사와 내부 유착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권 조정보다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정성호 장관을 접견해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며 "최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 대해 국민적 공분 커지고 있다. 납치·감금·폭행·강간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 자체가 악질적이고 충격적이다.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붓딸 20년 폭행 사건, 고(故) 김창진 감독 폭행치사, 부산 돌려치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 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들이 많다"며 "작년 법무부에서 검철의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 적도 있다. 여기에는 정 장관의 발간사도 있는데,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보완수사를 통해 주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500건을 보고 받았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눈물 닦아 주기 위해서 제목대로 억울함은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건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을 견제한다는 것 아니었느냐. 이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어떻게 견제 할지 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만 주어지면 된다 하지만, 사건 핑퐁으로 체류시한은 무한정 늘어날 것이고 특히 범죄자 초기 구속 사건의 경우 짧은 구속기간으로 인해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구속 취소 후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실효성 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 보완책이 될 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일부를 존치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족의 억울함은 안보이는가. 당 지지자의 분풀이 스트레스가 우선인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형사사법체계에서의 국민의 입장"이라며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정 원내대표도 훌륭한 법조인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여해 여러가지 우려사항을 이야기해달라"고 국민의힘의 보이콧 철회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어 "다수당이 표결로 (입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 이르기까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하고 국민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여야가 대화를 해야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며칠 전 성남에서 교제 중인 남성이 여성 살해, 교제 살인과 관련해서 처벌해야 한단 법안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된다. 법사위에 민생 관련 법안이 많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에 참여해서 국민적 우려를, 야당의 대안들을 적극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국민 의견을 받아 국회가 입법해야하니 국회 입법 과정에 야당도 적극 목소리내고 대안 제시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입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해야하고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