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여파에…민주당 내부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대두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경찰 수사 은폐 이슈에

與 일각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하면 약자 피해"

당심 보고 속도전 드라이브 걸었던 당권주자들

보완수사요구권 강조하지만 정쟁 요소로 퇴색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소 송치되고 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침표로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이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장윤기) 사건'의 파장으로 당내에서 거센 격론에 휩싸일 전망이다.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검찰의 보완수사가 잡아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폐지에 따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특히 이 문제는 차기 당권 향배와 맞물리면서 당내 세력 대결과 여야 대치 전반에 중대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전날 SBS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경찰 수사 미비)이 생겼을 때 스크리닝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없이 스크리닝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반응이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 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와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이르면 제헌절 전까지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숙의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사건을 은폐·부실 수사했단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이 리얼돌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사건 담당 수사팀장도 일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의 사건 은폐·부실 수사를 짚어낸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이라는 점이 증명된 만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의문이 여권 내부에서 등장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조건부 예외나 보완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당 지도부는 이같은 내부 분위기를 단속하고 나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형소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란 걸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에는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원 구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졸속폐지에 대해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법사위에서도 정부·여당 간의 이견이 확인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더 지켜봐야할 문제가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김남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겠지만 수사기관을 향한 견제나 통제, 수사에 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 위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답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 존치'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멈추지 못하는 배경으로 '8·17 전당대회'를 꼽는다. 민주당 강성 당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당권 주자들이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차기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선명성 경쟁에 가세했다. 그 동안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주장해왔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이 정해졌으니 그것에 맞게 형소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행은 당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하는 건 이제 당의 역량이라고 본다"며 "당이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할 수 있다면 7월 말까지라도 끝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검찰개혁 제안'을 두고 정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 전 총리는 "불필요하게 보완수사권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5월까지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 내에 공감대를 얻었고 그래서 당에 넘기기로 했었다"며 "1차 개혁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잘못된 것과 2차 개혁의 경우 5월에 끝낼 수 있었던 것들이 늦어진 것이 '자기정치'와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재차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오전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송영길 의원도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보완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판단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다"며 "결국 이런 일(광주 살인 사건)이 생기지 않게 얼마나 잘 보완하느냐가 먼저 논의돼야 하는데 이미 정치적인 쟁점이 돼 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한 관계자도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건 10월이니 만큼 좀 더 논의를 해서 첨예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해도 될 일인 것 같다"면서도 "5월 얘기나 7월 얘기 등이 나오는 건 결국 그 전에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