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보완수사권' 李대통령 발목잡나…野, 대여공세 총력전

'장윤기 사건' 계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우려 증폭에

국민의힘 지도부, '장윤기 사건' 광주경찰청 항의 방문

한동훈, '與보완수사요구권 대안'에 "사건 완전 은폐 방안"

'탈영 의혹' 안규백 임명 李 책임론도…"대통령이 답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경찰청을 방문,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야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국정 지지율 반등으로 일단 한숨을 돌린 이재명 정권을 두고 이내 다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면서 야권 또한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9일 당초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담을 순연하고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항의 방문 차원에서 광주경찰청을 찾았다.

지도부는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압박에 나서기 위해 경찰청을 찾았지만, 청사 내부 진입이 제지되면서 경찰과 약 1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로 인해 면담은 결국 불발됐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끔찍하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갖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이 사건 그리고 증거 조작과 은폐 그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오늘 국민들 앞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보여준 모습 또한 끔찍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광주경찰청을 찾은 이유는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고 걱정하고 있을 국민들을 대신해 경찰이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번 사건에 임하고 있는지를 그저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들 (오늘) 본 것처럼 경찰청장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딘가로 도피하고,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들은 어떤 설명도 해 주지 않고 저희를 이 로비에서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이 모습이 바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두 달 뒤부터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준태 비서실장은 광주경찰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예고했다.

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설명을 회피하고,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공식 항의 방문마저 막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라며 "광주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자백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오히려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는 방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면, 장윤기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상대방이 누구냐"며 "증거 조작에 관여했던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존치는) 검찰에 권한을 더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경이 서로 눈치 보는 과정에서 사건 왜곡과 서민의 권리 침해를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적 울분과 함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두고 완전 폐지 강행 움직임을 견지하면서 이같은 행보가 결국 이 정권의 국정 지지율 추락을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도 이를 고리로 여론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제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그런식으로의 접근을 반대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느라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나. 결국 그럼 지지율이 떨어질텐데, 민주당은 정부뿐 아니라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안규백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7개월 탈영 의혹'이 재점화되면서 이 정부에 대한 총공세 또한 지속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탈영 사실을 알고도 임명했는지, 아니면 이조차 모른 채 임명했는지 답할 차례"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어 "알고도 임명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국기 문란이자 안보 파괴 인사요, 모르고 임명했다면 철저한 직무 유기"라며 "침묵한다면 탈영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도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안 장관이 본인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군의 지휘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안 장관의 인사 검증 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께서 직접 수습하시는 수밖에 없다"며 "안 장관 인사 검증 시에 이 사실을 청와대 참모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혀주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