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장관 '비화폰 지급·계엄 증거인멸 교사' 1심 징역 3년

"장관 직위 이용한 범행…계엄 둘러싼 진실 발견 방해"

특검 "계엄 과정서 경호처 속이고 사후 증거인멸 지시"

金 "답정너 재판…굴복하지 않았다는 역사 남기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03.ⓒ뉴시스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9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안보를 흔든 범죄"라며 "범행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이고 내란 직후 수행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에 끌어들이는 교사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기와 계획성, 수단과 방법, 침해된 법익 중대성, 범행 이후 태도 등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은 일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비상계엄 관련 각종 재판에서 정치재판, 여론재판, 심지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재판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안보폰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경호처 답변이 있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당시 직무 보안 자료를 정리하라는 차원이었을 뿐 인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5일 수행비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