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효도하는 정부 되겠다"…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등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효도하는 정부 되겠다"…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앞둔 3일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고,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정책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며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私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IA 장정석·김종국, 혐의 부인…"돈 받았지만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장 전 단장 변호인은 "김 전 감독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려금으로) 준 것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독 변호인도 "광고 후원 계약이나 청탁 목적이 아니다"라며 "김 전 감독은 광고 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 측도 "피고인은 평소 KIA 타이거즈의 열혈 팬"이라며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고 구단과 후원 계약을 체결해 메인 스폰서가 되고, 코치들과 선수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