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긴급기자회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해제해야"

31개 시군 중 6개 외 전부 지정 상태

"도정 맡으면 투기과열지구는 지사

권한이니 신속히 해제 처리하겠다

조정대상지역은 해제를 촉구할 것"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와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김병욱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의 부동산 시장 왜곡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 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약속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22일 오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내에 있는 모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이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며 △도지사 취임 즉시 투기과열지구 재검토·해제 조치를 약속하고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해제를 촉구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가 지정돼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으로는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가 지정돼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을 제외한 전부다.

이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는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중앙정부가 담당했다. 따라서 김동연 후보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투기과열지구는 자신이 재검토해서 해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은 정부를 향해 재검토와 해제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 직후 현장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동연 후보는 "도정을 맡게 된다면 투기과열지구는 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회를 통해 해제할 권한이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조정대상지역이 남는 문제는 국토부 장관과 윤석열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 후보는 오랜 경제관료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사회의 특수성과 시스템상, 도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은 쉽게 되는 반면 해제는 더디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는 "우리 공무원의 일하는 시스템 때문에 늘 정책을 하다보면 지정은 신속·전격적으로 이뤄지는데, 해제는 그야말로 만만디로 시간만 끌거나 안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그런 패턴 속에서 도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시장에 맡긴다'는 기조이지만, 김 후보는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정책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연했다.

김동연 후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면 되지만, 특정한 시장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시장과 노동시장"이라며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인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못해 부동산시장 공급 확대에도 저촉이 되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경기도민이라 신속한 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