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 각하·기각

김용현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심판 신청 각하·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각하, 일부 기각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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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재판 가능한 환경 확인"

종합특검, 제2하나원 현장검증…"재판 가능한 환경 확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구금을 위한 '수집 장소'로 언급된 강원도 화천군 오음리 일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12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소재 제2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피의자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좌파세력'을 강제 수거한 후 수집소를 운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제2하나원 인근 오음리 일대를 제2차 수집 장소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증 …

2026.05.12 17:10
황기현 기자
서울시 민사국, 특별공급 악용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5명 檢 송치

서울시 민사국, 특별공급 악용 부정청약·불법전매 일당 5명 檢 송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지난 2023년 광진구 소재 A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결과 청약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

2026.05.12 17:09
진현우 기자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스토킹 피의자…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가 자해 후 사망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스토킹 피의자…흉기 들고 전 연인 찾아가 자해 후 사망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전 연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벌인 후 자해해 결국 숨졌다.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건물에 전 연인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후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B씨는 A씨가 가게로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을 목격한 후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일 …

2026.05.12 17:07
진현우 기자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法 "최후 순간 위헌·위법 지시 따르기로 선택"

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法 "최후 순간 위헌·위법 지시 따르기로 선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2026.05.12 17:06
황기현 기자
서울 개인회생 청년 평균 채무액 7000만원 육박…'생활비 마련' 주원인

서울 개인회생 청년 평균 채무액 7000만원 육박…'생활비 마련' 주원인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총 채무액은 6925만5000원으로 7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신청 청년에게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를 안내·인가 후 변제완주 방법 등을 제공해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채무액은 ▲4000만원~6000만원 미만(28.7%)…

2026.05.12 17:05
진현우 기자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인구 증가 효과 거둬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인구 증가 효과 거둬

경기 연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후 3개월분 지급액의 83%가 사용되는 등 소비 진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가맹점 등록 증가세도 눈에 띈다. 군이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이후 273개소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추가 등록됐고, 신규창업 가맹점은 74개로, 읍 지역 53개, 면 지역 21개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현장에서도 체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면 지역 소상공인은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화단에 심을 예쁜 꽃 같은, 아까워 소비하지 못하던 물품을 구매하고 만족해하는 주민들이 늘었…

2026.05.12 16:23
오명근 기자
유정복 “말꾼 아닌 일꾼 필요”…본선 승부수 던졌다

유정복 “말꾼 아닌 일꾼 필요”…본선 승부수 던졌다

국민의 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12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에 돌입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 경제·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다.개소식에는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나경원·안철수 의원,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인천지역 주요 당협위원장과 지역 정·재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유 후보의 행정 경험과 시정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다.김문수 전 후보는 “최근 …

2026.05.12 16:03
장현일 기자
경찰서 입감 60대 피의자, 이상 증세 보인 후 숨져…범행 직후 음독

경찰서 입감 60대 피의자, 이상 증세 보인 후 숨져…범행 직후 음독

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60대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피의자 A씨가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튿날 오전 2시10분쯤 사망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1시45분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세종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씨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자…

2026.05.12 15:54
진현우 기자
"대리 부르다 필름 끊겨"…'日모녀 사상' 음주운전자 징역 5년

"대리 부르다 필름 끊겨"…'日모녀 사상' 음주운전자 징역 5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가 사고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를 명령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

2026.05.12 15:53
어윤수 기자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

2026.05.12 15:53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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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사상 최고치 7844선 마감 [시황]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사상 최고치 7844선 마감

코스피가 장중 하락세를 이겨내고 개인과 기관 매수세에 사상 최고치인 7844선에서 마감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0.86포인트(2.63%) 오른 7844.01로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29.50포인트(1.69%) 내린 7513.65로 개장했다.장중에는 7400선까지 빠졌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에 다시 7800선에서 마감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8869억원, 1조6876억원을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유도했다.외국인은 홀로 3조7227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

"7400선 복귀"…코스피, 하락 출발

코스피가 하락하며 출발했다. 외국인 매도세에 7500선으로 개장 후 7400선으로 내려앉았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2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86.80포인트(2.44%) 내린 7456.35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129.50포인트(1.69%) 내린 7513.65로 개장 후, 740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이같은 코스피 하락세는 '외인 팔자' 영향으로 분석된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조1002억원을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개인과 기관이 각각 8193억원, 2700억원을 순매수해 지…

8000선 앞두고 꺾인 코스피…‘AI 국민배당금’ 여파

코스피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환원’ 발언에 제동이 걸렸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개장해 전일 장중 기록한 최고치(7899.32)를 재차 경신했다.다만 장중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확대했다. 이달 4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으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6조6771억원 순매수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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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12월 15일

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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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2,192

(2026-04-27)

 2 (0%)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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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27,316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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